필독!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

전세사기가 기승 중이라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내내 '설마'하는 불안함이 있다. 전세계약 전 다음 8가지는 꼭 한번 체크해보는 것으로 '전세사기'를 피해보면 좋겠다. 하기 내용 중 적정가격 확인은 서울시 한정이지만, 타 지역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?

일단 8가지 필수 체크사항을 알아보자!

 

01.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

○ 대상자: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
○ 신청방법: 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○ 상담내용: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→ 2일 내(공휴일 제외) 감정평가사 유선상담
○ 문의처
- 전세가격 상담
   접수문의: 서울시 토지관리과 02-2133-4675
   결과문의: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-3465-9892
-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
   법률구조공단 132
   서울시 02-2133-1200~8

02. 전세가율 확인하기

○ 전세가율 = 전세가격 / 매매가격
   80% 초과 시 위험!

03.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
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
② 압류,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
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/신탁원부 내용

- 등기소 방문, 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,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!

04. 건축물대장 확인하기

○ 무허가,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
○ 정부24(www.gov.kr),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

- 건축물대장에 ‘근린생활시설’이 있다면? 주택이 아닙니다!
   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!

05.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

⏵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

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 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!

○ 신청시기: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~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
○ 신청방법: 열람신청서,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→ 열람 신청

-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 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
*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

06.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

-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 정상영업 중인지 확인(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)
-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상 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

07.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

- 지역 내 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

08. 보증보험 확인하기
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등 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

 

 

[참고]

전세 사기 피하는 법…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